전기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

(회시번호 : 산안(건안) 68307-10066, 회시일자 : 2001-03-08)

[질의] 

 전기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 

[회시]

 ○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게상 및 사용기준(노동부고시 제2001-22호, 2001.2.06.) 별표2 '안전관리자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' 항목1의 규정에 의해 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.

 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서 전차선단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가 위 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 사용 할 수 없습니다. 참고로 귀 질의에서 '전기안전관리자'의 자격으로 하고 있는 ①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, ② 건설업체의 전기관련분야에서 전공 이상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림.(산안(건안) 68307-10066, 2001.3.8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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